국회 정무위 국감.. 사모펀드(PEF)의 사회적 책임 도마
[파이낸셜뉴스] 국회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향해 총공세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을 소관하는 정무위원회를 비롯한 4개 상임위가 김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홈플러스 법정관리와 롯데카드 해킹 사태 등으로 불거진 사모펀드(PEF)의 사회적 책임이 이재명 정부 첫 금융당국 국감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12일 국회 및 업계에 따르면 정무위는 오는 20일 금융위, 21일 금감원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 뒤 27일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감원장이 취임한 후 첫 국감이라는 점에서 치열한 정책 검증이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금융투자업계가 주목하는 핵심 쟁점은 MBK 등 기관전용 PEF 이슈다. 앞서 정무위가 총 41명에 대한 국감 증인 출석을 의결한 가운데 증인으로 채택된 김 회장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홈플러스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겪은 롯데카드의 대주주인 MBK에 대한 정치권의 공세가 예상된다. 정무위는 오는 14일 진행되는 공정거래위원회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감 증인 명단에도 김 회장을 올렸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다른 상임위들도 MBK를 정조준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홈플러스·롯데카드 사태는 PEF의 사회적 책임 문제를 공론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김병주 MBK 회장에 대한 동행명령, 11월 MBK 청문회 등이 언급되는 것도 매우 이례적이면서도 강력한 메시지”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단기 수익창출을 목표로 하는 PEF가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를 통해 투자대상 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는 등 기업의 장기 성장 동력을 훼손할 수 있고, 노동자･소상공인･소액주주 등과 마찰을 빚어 사회적 책임의식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다”고 짚었다. 이어 “MBK·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서는 차입매수(LBO) 방식으로 기업을 인수한 뒤, 단기수익 회수에 집중하여 기업 가치를 훼손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금융당국도 ‘해외 PEF 규율체계 연구’ 용역을 발주해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므로 관련 국감 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이 PEF 운용사(GP)에 대한 검사를 연간 5개사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인 것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감원은 2021년 10월 PEF GP 검사권 도입 이후 총 18개 GP를 검사했다. 최근에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검사 대상을 연간 5개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입법조사처는 2024년 말 기준 국내 기관전용 PEF는 1137개, 운용 GP는 437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연간 5개사 이상 PEF GP를 검사해 PEF의 사회적 책임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국감 이슈 보고서를 통해 “높은 자율성 및 유연성으로 전문적 투자 활동을 수행하는 PEF의 사회적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검사･감독･규제 방안도 집중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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